<내일신문> 박병환 / G7개편 구상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글로벌] G7개편 구상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2020-08-07 10:00:00 게재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 전 주러시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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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월로 연기하겠다며 G7을 확대해 러시아와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의 워싱턴 G7 회의 참석이 정해진 것처럼 회자된다. 정말 한국의 G7 합류 가능성은 있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구성이 국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의 방점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1998년 G7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G7은 G8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 중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대해 여타 회원국들이 반발하면서 2014년 G8에서 배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캐나다 G7 회의에서 여타 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러시아가 G7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프랑스 G7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여 이란 시리아 북한문제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2020년 미국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러시아의 G7 참여를 거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G7 참여를 희망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 관심사는 러시아 참석

러시아의 G7 참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반대, 이탈리아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2014년 러시아 배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G7 확대 자체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측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의 입장은 알려진 바 없다. 국내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구상 발언 및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체’ 결성 주장을 근거로 한국이 G7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최근 모 청와대 인사는 언론에 “8월 31일이나 9월 1일쯤 워싱턴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릴 것 같고 8월 31일에 워싱턴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7의 확대개편은 G7의 현 회원국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들이 한국의 참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닐까. 확인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주 관심은 러시아 참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의 회원국 수를 변경하려면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한다면 이번 워싱턴회의에서도 G7의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2019년 프랑스 G7 회의 때처럼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를 게스트로 특별 초청하는 방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 반대하는 한국의 초청을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회원국 상대 외교력 허비 우려

그런데 정작 러시아는 G7 재가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재가입 문제를 먼저 제기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 G20이 오늘날 더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현실에 더 부합된다. 또한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참여가 없는 협의체는 효과가 없다”라고 논평했다.

세계 주요국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물론 환영할 일이고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갖고 마치 다된 밥상을 받아놓은 것처럼 들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외교의 시급하고도 최우선적 과제는 북한의 핵 포기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공연히 G7 회원국들을 상대로 외교력을 허비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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