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의 G20 참여를 공식화하자/박수길

올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외교·경제적 과제 중 하나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다. 이 회의는 세계 총생산의 86%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구성되는 포럼으로서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 2008년 가을 금융위기 발생 당시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짧은 시기에 위기를 탈출하는 데에는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협력이 큰 기여를 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1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두 가지 도전을 잘 극복해야 한다. 하나는 적절한 의제의 선정이다. 지금까지 G20은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상황에서 맞이하는 11월 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적절한 의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과제로 국가 간의 개발 격차 해소, 세계적 금융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G20의 정통성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외연 확대(Out Reach) 문제다. G20이 성과를 이루면 이룰수록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불만과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최근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어느 일간지 기고를 통해 G20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구성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당면하는 문제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유효성(effectiveness)이라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G20은 20개 주요 국가의 참여로 유효성 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나 대표성 면에선 도전을 받고 있다. G20이 정통성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갖는 유엔과의 협력이 긴요하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알리 트레키 유엔 총회 의장은 G20의 출범으로 경제위기는 일단 수습되었으나, G20을 제외한 172개 유엔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세 번의 G20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 그러나 G20은 주권 국가 간의 포럼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참석은 공식적이기보다 의장국의 재량으로 이뤄졌다. 이제 G20 회의가 제도화돼야 하고, 의제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회원국 구성과 의제 면에서 대표성을 갖는 유엔이 사무총장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엔과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G20이 아닌 유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인물은 유엔 사무총장 이외에 달리 없다. 또 G20의 정책 방향을 전체 유엔 체제에 전달하고 이행하는 데에도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8월 민간 차원에서 유엔을 지원하기 위해 1946년 창립된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회장직을 맡은 이래 G20과 유엔과의 협조 강화를 목적으로 WFUNA 지도부와 유엔 당국자들 간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과 캐나다(내년 6월 G20 개최국)의 정부 당국자가 유엔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회원국 대표 전체에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의제 등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G20 프로세스에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유엔 내에서도 G20과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수용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등 중도적인 28개국이 소위 3G그룹(Global Governance Group)을 구성해 소그룹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유엔 내 동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G20과 유엔은 대표성과 유효성을 보완하고, 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관계다.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G20 프로세스 참여는 G20의 신뢰성과 정통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사무총장이 양자 간의 교량 역할을 맡게 되면서 G20의 결정 사항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중앙일보/2010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