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총리 방한(訪韓) 준비물/정찬원

지난 9월 16일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 한국인들은 새로운 한일 협력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그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 아시아 중시외교를 표방해 왔고 또한 일본의 정치인 중 친한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10월 9일로 예정된 하토야마 총리의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두 나라 간에 협력해야 할 일들은 경제 문제, 북한 문제, 환경·자원 문제 등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언급했던 아래 몇 가지만이라도 꼭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인식을 갖기를 기대한다. 과거 한일 역사 사실에 대한 상이한 발언과 왜곡 기술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 대해서 눈이 먼 장님이 된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서로가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독도는 한국이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고유 영토이므로 일본은 공연한 영유권 주장으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전쟁의 전범 위패를 별도 시설에 안치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함께 있는 태평양전쟁의 책임이 무거운 전범의 위패를 별도 시설로 옮기게 되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이웃 나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이즈미 총리 재직 시 한일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연례적으로 계속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998년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선거권) 부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그 후에도 몇 차례 제출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새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의 선거철만 다가오면 가슴이 아프다"는 50여만명의 재일 한국인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이상 제기한 네 가지 사안은 모두 일본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제시했던 것이기에 하토야마 총리가 이를 꼭 실행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찬원·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연구실장

조선일보/2009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