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에 韓中작지만 의미있는 진전/김석우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베이징 올림픽 폐회식 바로 다음 날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정상회담 결과는 34개항의 구체적 사업을 포함하는, 이례적으로 장문인 공동성명으로 발표됐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 위상을 한껏 높인 가운데 중국이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확대 진전시키려는 첫 번째 외교 일정으로 한국을 택한 것이다.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 후 16년 동안 인적 물적 교류의 폭발적 증가는 양국의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 세계의 평화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고 했듯이 이제 다시 한 번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변할 시기가 됐다. 이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요청으로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대화 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의 합의가 좋은 예다. 또 양국은 2010년까지 20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관계를 견제하고 그에 대응한다는 단순한 계산을 뛰어넘는 대국적 차원의 합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한다. 바로 탈북자 문제다. 공동성명에선 ‘국제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됐다. 매우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탈북자가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후 주석의 답변이 어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중국의 고민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지난 10년간 탈북자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넘어 온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 강제 낙태와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게 된다. 중국에서 숨죽여 지내는 동안에도 탈북자는 인신매매나 착취의 표적이 되고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동물적 생존을 하고 있다.


중국의 다른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지만 우리 동포인 탈북자 인권문제는 그렇지 않다. 은혜로써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선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국제법상 조약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당사국인 ‘난민조약 제33조’와 ‘고문방지 협약 제3조’에 따르면 탈북자를 정치적 박해나 고문을 받을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촌의 지도국이 되기 어렵다. 탈북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면 건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적 위상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고 탈북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한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민주화 투사와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했던 정치지도자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했던 자기 기만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는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동아일보/2008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