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北) 급변과 한·미 관계/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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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8:41 조회1,2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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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패닉현상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숙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실패한 정권\'의 절대 권력자의 건강이상은 불원간 사회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내포된 중대한 의미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일의 통치능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북한 사회의 충성서약 동향이나 김정일의 나이에 비추어 원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김정일 자신의 권력승계 당시와는 달리 후계 지정 과정이 너무 늦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하여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후계체제 안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든 표면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결국 군부의 집단지도체제나 권력투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강경세력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등장할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김정일과 차별화하려 할 것이다. 또 유훈통치도 불가능하고, 정통성도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감을 사려 할 것이다. 유일한 방안은 \'개혁·개방\'이다. 북한 주민들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남한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압적 통치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악의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의지하면 현재보다 낫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유사시 식량,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최단기간 내에 지원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한 사회 안에서는 북한의 어떤 사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되면 남북한이 같이 망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위기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남한이 그 36분의 1 규모의 북한 경제를 감당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남한의 GNP 1%는 북한 GNP의 36%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참고하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통일을 거부하던 세력이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심계층에서조차 분열·이탈 현상이 촉진되고, 남한에서도 친북좌파는 기댈 언덕을 잃고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해서 새로운 국민적 대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주변 강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현 국제 질서 주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의 전폭적 도움이 없었다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북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단편적 상황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평화적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
김석우·前통일원 차관
조선일보/2008년 9월 15일
그러나 북한과 같이 \'실패한 정권\'의 절대 권력자의 건강이상은 불원간 사회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내포된 중대한 의미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일의 통치능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나, 북한 사회의 충성서약 동향이나 김정일의 나이에 비추어 원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김정일 자신의 권력승계 당시와는 달리 후계 지정 과정이 너무 늦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하여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후계체제 안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든 표면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결국 군부의 집단지도체제나 권력투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강경세력이 모험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등장할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김정일과 차별화하려 할 것이다. 또 유훈통치도 불가능하고, 정통성도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감을 사려 할 것이다. 유일한 방안은 \'개혁·개방\'이다. 북한 주민들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남한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압적 통치만으로는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악의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의지하면 현재보다 낫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유사시 식량,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최단기간 내에 지원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한 사회 안에서는 북한의 어떤 사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되면 남북한이 같이 망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위기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남한이 그 36분의 1 규모의 북한 경제를 감당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남한의 GNP 1%는 북한 GNP의 36%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참고하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지금까지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통일을 거부하던 세력이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심계층에서조차 분열·이탈 현상이 촉진되고, 남한에서도 친북좌파는 기댈 언덕을 잃고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해서 새로운 국민적 대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주변 강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현 국제 질서 주도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 것이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미국의 전폭적 도움이 없었다면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북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단편적 상황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평화적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
김석우·前통일원 차관
조선일보/2008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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