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안 ‘윤곽’>“대통령·참모 의사소통 돼야”/홍순영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일견 쇠고기 협상 파동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국정운영 철학 등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운영과 관련,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구체적인 현안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이어 쇠고기 파동과 유가 폭등, 세금 등의 문제가 터졌다. 이런 현안들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안들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고 청와대까지 가자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기본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설득이 안되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도 마찬가지다. 쇠고기 협상은 교섭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 협상을 이 정부의 업적으로 추가하려는 게 더 문제였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비전과 가치관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결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

우선 대통령과 참모진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돼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정치 원로들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먼저 이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한 뒤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인적쇄신도 필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홍순영 전 외무부장관

문화일보 정치/2008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