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홍순영

이 세상에서 개인이 혼자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개인이 혼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다 사회적 산물이다. 나라인 경우에도 생산과 소비, 발전과 성장, 자유와 행복이 모두 국제사회 안의 교류와 협력 틀 안에서 나온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도 그 역사와 현재를 보면 이것이 민족내부의 민족끼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고 국제공동체의 문제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가 된 과정,2차대전 후의 남북분단, 김일성 북한의 남한침공 그리고 자유한국의 수호 등의 모든 역사가 다 국제공동체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오늘의 세계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잔혹한 부족전쟁과 인종학살 그리고 참담한 절대빈곤과 질병 등에 관한 대책을 크게는 유엔, 작게는 지역국가들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사명으로 귀착시키고 있음을 본다. 그렇게 할 때에 유엔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높은 도덕적 이상을 지향한다. 거기에 인류의 그리고 역사의 희망이 있다.

세상에는 아프리카 대륙만이 아니고 도처에 인권탄압과 테러리즘의 문제가 있다. 이것도 종국에는 국제공동체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글로벌시대에는 어디까지가 국내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국제문제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 국제법정에서는 다만 경제범죄만이 아니고 반인류 범죄라는 인류차원의 범죄도 다스린다. 많은 국가행위가 점차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새 조약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헌장,WTO의 규정, 국제형사법원 등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향하는 가치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위상과 그 성장의 가능성도 결국은 이러한 세계적 가치관의 높은 수준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국정의 모든 것이 외교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세를 본다.

나라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 공헌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책동에 관하여 입장표명이 없는 정부와 언론, 나라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불교승려들의 시위행위를 무참히 탄압한 미얀마정권에 대하여 침묵하는 정부, 평양정권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에 기권하는 정부, 이러한 자세는 국제공동체의 가치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징후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용과 보편적 가치관의 주장은 엄중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평양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된다. 여기에 통일부와 외교부의 생각의 차이, 접근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 통일부의 ‘민족끼리’의 사고가 우선하는 경우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서서히 고립되게 될 것이다. 나라가 고립되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는 없다. 통일부의 통일연구나 대북정책은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든가 외교부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외교부는 통일부보다 상위부처로 승격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글로벌정치사회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에 부각된 북핵문제의 위협적 진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의 자립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단합된 국제사회의 원조의 필요성 등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제공동체의 문제가 되어 있다.

남북평화공존 그리고 통일로 가는 과정은 국제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앞서가야 할 것이다.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칼럼/2008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