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한 차원 높게/공로명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대로 화답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독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인 일제에 의한 우리 국권 침탈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로 독도 문제는 일순간에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폭발시키고 이성적인 사고 자체를 마비시키기까지 한다. 이번 사태는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가 결합된 것이니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이번 일본 교과서 해설서 문제는 종래의 교과서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전에는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의 주체가 민간 출판사이고 일본 정부는 단지 이를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민간 교과서 작성의 기준이며, 일선 교사들의 학습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왜곡된 역사적 사실, 왜곡된 영유권 주장을 직접 명기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일본의 주류 세력은 이웃 국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영토문제의 해결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보수 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본 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는 \'조용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간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해설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감정적 대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이 국익인지 가려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을 정부에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 문제로 우리 여론이 들끓고 이것이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끌 때, 세계인들은 일본의 전략대로 독도가 한·일 양국 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가져가려는 일본측의 입장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 성에 차지 않더라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완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요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착실한 외교적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대응이 최선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일본이 이를 침탈하는 길은 오로지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무력공격\'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술수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독도를 진실로 수호하는 길은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공로명·동서대학 석좌교수·前외무부장관

조선일보/2008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