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통일신문-통일포커스] 기사입력 2016/08/04 [11:55]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오는 8월 15일은 1945년 광복 후 71년째를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지금까지 지속된 남북한 분단 상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북한의 공격적 핵도발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은 더더욱 핵에만 매달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부상, 미국의 상대적 쇠퇴, 일본과 러시아의 정체, EU의 약화 등 세계정세의 변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힘을 국경 너머로 투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방면으로 군사력을 이동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접한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요충지 한반도를 반분하고 있는 남.북한은 군사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냉전의 미아로 남아있는 북한은 핵무장을 감행하고서도 불안을 느껴 한국을 위협하는 핵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외세와의 흥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국적 판단을 잘못하면, 17세기 병자호란이나 19세기 조선조 말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꺼풀을 벗어 던지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익을 기준으로 상황을 조감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해양세력권에 속해 있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한반도 남쪽의 우리가 잘못하면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영구분단의 그림자가 우리의 미래를 덮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한 국제정치 세미나에서 ‘통일 원 코리아(one korea)가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국제협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일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 확보를 위해 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의 안보위기를 통일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장을 펼쳐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대북 강경조치는 안보위기 확산을 저지하는 과도적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방개혁을 통해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확보와 함께 인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외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통일이란 결국 압도적 경제력에 기초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를 대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원 코리아 통일비전 외교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거국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출처: http://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20115§ion=s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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