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손선홍 /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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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입력 : 2017.01.13 15:54:56 수정 :2017.01.13 19:12:10
2017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거센 파도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는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시진핑과 다방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류, 관광과 경제 분야에서 보복성 압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도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고 있다. 남북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 이외에도 중·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하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임의의 시각,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방향키를 잡고 나아가야 할 대통령은 탄핵 정국 속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험난한 파고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일찍이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기초한 에곤 바르는 "공산국가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잔악한 공포 정치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분단국에 사는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첫째, 대북 제재의 지속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가 강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속적이고도 완전한 참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이 철저히 차단된 극도의 폐쇄 사회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중앙당 간부라도 외부 정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폐쇄되었다"고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휴전선 부근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고 외부 소식, 우리 드라마와 노래 등을 전단, USB와 CD 등으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송신탑 증설과 주파수 확대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016년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단시일 내에 성과를 얻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북한 정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필요하다. 유엔 총회도 2005년 이래 1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와 교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일찍이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기초한 에곤 바르는 "공산국가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잔악한 공포 정치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분단국에 사는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첫째, 대북 제재의 지속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가 강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속적이고도 완전한 참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이 철저히 차단된 극도의 폐쇄 사회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중앙당 간부라도 외부 정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폐쇄되었다"고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 휴전선 부근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고 외부 소식, 우리 드라마와 노래 등을 전단, USB와 CD 등으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송신탑 증설과 주파수 확대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016년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단시일 내에 성과를 얻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북한 정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필요하다. 유엔 총회도 2005년 이래 1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와 교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신정부가 출범한다. 신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선홍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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