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열전> 장재룡 / 北 오래 못간다 보고 접근

\'日침략사죄\' 무라야마 담화 나오기까지

▲장재룡 전 대사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93~94년 1차 북핵위기 때 외무부 미주국장으로 있으며 북미 제네바 협상 과정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장재룡 전 프랑스 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의 한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1.14 pdj6635@yna.co.kr

北우라늄 첩보 당시에도 있었다.."단순첩보라 주목안해"

장재룡 전 대사 회고.."北존재 인정하고 큰틀 협의체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1993년 3월12일.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막 지난 시점에 북한은 중대 발표를 했다.

1차 북핵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정부 명의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으로 이는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바로 전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의 송환을 결정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발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무부 미주국장(전 차관보ㆍ프랑스대사)으로 임명된 장재룡 국장에게도 북한의 NPT 탈퇴 발언은 뜻밖이었다.

당시에는 북한의 이 발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다음해 10월 제네바에서야 풀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을 통해 북과 협상 = 북한의 발표로 한미 양국에 비상이 걸렸다.

NPT 탈퇴는 당사국의 선언으로 3개월 뒤에 발효되기 때문에 북한을 국제적인 핵 통제 아래에 두려면 이 기간에 북한과 승부를 봐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당시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고 우리 국민도 한반도 문제는 당연히 남한이 주도해 푸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했고 정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정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미국이 한국을 대리해 북한과 교섭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형식은 미북 대화지만 그 대화의 알맹이는 한미협의를 통해 한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채운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뒤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3월), 국장급 회의(4월) 등 접촉이 이뤄졌다. 미국은 이 협의들을 토대로 6월 2~11일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갖고 북한의 NPT 탈퇴 효력정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발등의 불은 일단 꺼졌다. 그러나 본경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특히 북미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전략적 선택은 1차 북핵위기 내내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

"당사자인 한국이 왜 뒷전에 있느냐"는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정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이런 기조 변화는 미국, 북한의 태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함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1차 북핵위기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론의 풍향에 따라 냉ㆍ온탕을 오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위기\'로..美측과 미군가족 대피방안 협의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을 놓고 지루하게 진행된 한미 및 북한간의 줄다리기는 1994년 3월19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특사교환 실무협의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단장이 "서울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협박 발언을 하면서 북핵위기는 전쟁 위기로 비화했다.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한미 양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군 특별 경계강화령(3월22일), 패트리엇 미사일 1차 한국 배치(4월18일) 등의 조치를 취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5MW 원자로 무단인출(4월19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상황은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외에 무력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그때 나돌았다. 북한에 대한 공중폭격 준비설도 나왔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장재룡 전 대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93~94년 1차 북핵위기 때 외무부 미주국장으로 있으며 북미 제네바 협상 과정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장재룡 전 프랑스 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의 한 카페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3.1.14 pdj6635@yna.co.kr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해 6월 외교부와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을 실행할 경우 집결장소, 운송 수단 등에 대한 실무 협의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 전 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사실에 대한 보안을 중요시했다"면서도 "미국에 자제를 요청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바로 직후 예고에 없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면담, 상황은 급반전됐다.

김일성 주석 사망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미는 그해 10월 제네바 합의를 탄생시켰다.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한의 핵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는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파기됐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탄생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갖고 있었다.

장 전 대사는 "제네바합의 당시 (한미의) 기본 생각은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일단 망할 때까지 상황을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이런 태도는 1차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1993년 7~8월께 첩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미측은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장비 반입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우리측에도 한차례 그런 내용이 전달됐다.

당시 한미의 관심사는 영변 원자로와 이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이었는데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플루토늄 말고 우라늄으로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장 전 대사는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였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라늄 관련 첩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잠깐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 우라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고 단순한 첩보라는 점, 북한 체제가 오래 못 간다는 전망 등이 이유가 돼 이 첩보는 묻혔다. 그리고 이 첩보는 2002년 현실화됐다.

장 전 대사는 앞으로의 북핵정책에 대해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큰 틀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핵 문제의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재룡 전 대사 = 외교부의 대표적인 미국통 인사로 재직시 온화한 성품에 치밀한 일 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3~94년 1차 북핵위기 때 미주국장으로 있으면서 북미 제네바 협상 과정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또 한ㆍ미ㆍ일 고위정책협의회(TCOG) 한국측 수석대표,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한국 수석대표 등도 지내면서 대북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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