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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송종환 /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대결에서 체제경쟁과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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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8-08-30 16:18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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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 대결에서 체제경쟁과 대화로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승인 2018.08.14 11:22

 

2018년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 되는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이하 8·15 선언)을 발표해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 이후 남북한 간에 모든 형태의 왕래와 교류가 차단되어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기를 마감하고 남북대화의 개막을 여는 길을 제시한 지 48주년이 된다.

8․15 선언이 발표된 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남북대화가 개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의 남북대화의 양상은 박 대통령이 발표한 8·15 선언의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신을 크게 벗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국가발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8․15 선언을 발표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할 때 어떠한 비전에서, 어떠한 국내외 환경에서, 어떠한 정책결정시스템으로 그리고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15 선언 초안을 주도한 강상욱 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2014년 1월 별세), 이 작업 과정에 동참한 당시 강인덕 중앙정보부 북한국장, 8․15 선언 이후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등 남북대화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정홍진 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2015년 11월 별세)과 1970년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역임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반적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발표자의 연구 경험에 의해서 준비했다.

8․15 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정립하자는 결론 부분은 한반도처럼 분단과 전쟁을 겪은 파키스탄 주재 대사직을 2013~2016년 마치고 귀국한 후 학술지와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수없이 강조한 내용을 종합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국가지도자를 되돌아보는 것은 크게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저명학자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 문화 등 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치적과 숨은 일화들을 재조명한 연구물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를 대결에서 대화와 선의의 체제 경쟁으로 지평을 바꾼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대화 개시기에 대화 업무에 종사하고 1970년대 중. 후반 박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실무 직원이었던 발표자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자유 민주 통일을 꿈꾼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과 정책 추진 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전 파키스탄 대사

I. 8․15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경축사에서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태도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측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는 조건하에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의 참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독재 체제 중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8․15 선언은 1970년대 이후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분수령으로서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8․15 선언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1950~53년 동족상잔의 전쟁을 휴전하는 협정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한 이후 남파 간첩, 월남 및 월북귀순자들이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 이외에는 남북한 간에 모든 형태의 왕래와 교류가 차단되어 교류가 단절되었던 시기를 마감하고 남북대화의 개막을 연 획기적인 정책전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1971년 8월 12일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모두 남북한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튼 8․15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1945년 해방 이후 종래의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 내지 통일정책을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정권을 선의의 체제 경쟁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지역에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넷째, 이 선언은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인위적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다섯째, 강대국 질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보다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특히 국제, 북한과 국내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자신의 비전을 이 선언에 투영시켰다.

여섯째, 경제성장을 통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 이 선언은 1970년을 전후로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한 한국이 통일 논의에서도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8․15 선언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행위 중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의 전복 책략 포기, 유엔 권능 인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8․15 선언의 후속 조치들이 전개된 것이다.

끝으로 8․15 선언과 1972년 10월 17일 발표된 10월 유신과의 관련성 여부이다. 일부 논의들은 박정희 정권의 8․15 선언은 준비할 당시부터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유신 개혁을 하려는 장기 포석이라고 비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취지들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까지는 유신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8․15 선언」은 1969년 가을부터 강상욱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책임 하에 준비되어 1970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이 동 선언을 발표했고, 유신 발표 준비는 8․15 선언발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1972년 5월 초 무렵부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책임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선 평화, 후 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8․15 선언의 발표는 해방 이후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정책을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 정권을 선의의 체제 경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말까지도 쓸 수 없었던 당시의 엄혹한 상황에 비춰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8․15 선언으로 대북정책은 전환했으나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며 그 정치 체제가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적 일당 독재이며 말로는 평화통일, 남북협상, 연방제, 남북교류 등의 상투적 선전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무력 적화통일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버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동 선언에서 북한이 일으키지 않도록 또 재침할 경우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후 재임 중 국방력을 계속 강화했으며 1970년 전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데탕트를 주도해 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느슨해지자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했다.

II. 8․15 선언 발표에 영향을 미친 환경

외교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학자들 중에는 각 국가의 외교정책의 목표, 수단과 전략은 국제정세, 국내정세와 상대방 국가의 정세와 같은 객관적 환경과 정책결정자의 인식, 국가 비전과 같은 주관적 환경이 연결되어 결정된다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8․15 선언을 준비, 결정하는 과정은 학자들의 이러한 외교정책결정 학설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15 선언 발표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 북한 정세와 국내정세와 당시 박 대통령의 정세 인식과 국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객관적 환경: 국제정세, 북한정세와 국내정세의 변화

가. 국제정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로는 닉슨 독트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전쟁 패배가 짙어지면서 아시아지역 분쟁 불개입을 주장하는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1969년 1월 취임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7월 25일 발표한 괌 독트린과 1970년 2월 8일 미 의회에 보고한 닉슨 독트린은 해외 분쟁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개입 축소와 미국 동맹국들의 자국 방위 책임을 강조하면서 소련, 중국 등 공산진영과의 적대관계 완화와 협조관계 모색을 포함하고 있었다.

닉슨 독트린은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미군을 철수해 소련, 중국과 데탕트를 이루자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하여 전쟁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닉슨 독트린이 동맹국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은 1970년 4월 10일 확정된 대한국 군사원조액을 전년도에 비해 3000만 달러 삭감한 1억 4049만 달러로 조정하고, 7월 6일 포터 주한 미대사를 통해 주한미군 병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명을 1971년 6월 30일까지 감축, 철수할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결 구조의 남북한 관계를 바꿔야 할 상황이 왔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 북한정세

북한은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全인민의 무장화’, ‘全국토의 요새화’, ‘全군의 간부화’, ‘全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결정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무력적화 통일을 위해 강화해온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내부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무력 남침에 대응하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의지와 힘을 시험하기 위해 대남 폭력전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했다.

1912년 임자년 태생인 김일성은 1967~1968년 기간 중 인민군부대를 방문해 “내 환갑잔치를 1972년 4월 15일 서울에서 하자”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으며, 1967~1969년은 북한이 1953년 휴전 이래 폭력전술을 가장 강하게 구사했던 기간이었다.

1967년의 예로는 9월 5일 포천 철도 폭파사건, 9월 13일 파주 미군 화물차 폭파사건이 있었다. 1968년에 들어 북한은 본격적으로 무장도발을 하기 시작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을 위한 124군 부대원 31명의 서울 침투, 1월 23일 동해상에서의 미(美)함정 푸에블로 호 납치,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간 북한의 무장 게릴라 130여 명의 울진․삼척 침투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69년 4월 15일 북한군에 의한 미군 EC121정찰기 격추 사건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무장공격, 남한 어선과 어부의 납북, 민간 항공기 납치, 남한주민 살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다. 국내정세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태도가 전개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의 정세도 변화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을 한 후 조국근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건설을 추진해 한국은 1969년을 계기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앞지르게 되었다.

1960년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81달러, 북한이 120달러였으며 이러한 열세는 1968년까지 계속되어 그해 한국이 168달러, 북한이 198달러였다. 그러나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남북한 간 경제력 경쟁의 전환점이 되는 1969년에는 한국이 208달러가 되고 북한이 194달러로 떨어지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1962년 시작한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자신감을 갖고 향후 10년 동안만 고도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동서독 관계처럼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게 될 것이고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남한 내부의 정치 정세는 1969년 10월 17일 실시된 3선 개헌 국민투표를 전후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이 이끄는 야당이 민주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공격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통일 문제 논의의 이니셔티브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2. 주관적 환경: 정세 인식과 대통령의 비전

8․15 선언 발표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이 꿈꾼 비전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의 기초를 다진 1960년대를 ‘민족중흥의 전진 대열을 정비한 역사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1970년대에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 상위권, 1980년대에 중진국의 선두 및 선진국 진출 준비, 1990년대를 거쳐 세기 말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늦어도 2000년 경 전에 통일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각종 국가정책의 초점을 이 비전 구현에 맞췄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하에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 년계획들과 1970년 4월부터 시작한 새마을 운동으로 1970년대에는 먼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선 경제건설, 후 통일’ 기조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무분별한 통일 논의를 자제하되 1970년대 후반에 본격화될 통일논의에 대비해 1969년 3월 1일 정부 부처 내에 통일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도록 국토통일원을 설치했다.

박 대통령의 1970년대 비전은 1970년 1월 9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69년부터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서 우위를 확보한 자신감에 찬 박 대통령은 “우리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1970년대 후반기에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 이상, 수출 5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보다 압도적 국력을 급속히 성장시켜 통일에 대비한 여건과 기반 조성을 서둘러서 통일 준비를 완료, 어떠한 통일 방안이든 주도권을 잡자”는 1970년대의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 해 8․15 선언에서도 1970년대 후반기가 되면 한국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그 때 통일 노력을 본격화하자고 자신의 비전을 다시 강조했다.

III. 8․15 선언 준비 및 결정 시스템

8․15 선언과 관련해 강조할 것은 국가지도자의 비전에 이어 당시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결정할 때의 시스템이다. 8․15 선언 발표 준비는 대통령의 지시로 1969년 5월 4일 임명된 강상욱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이 주도했다.

별세 전에 강 수석비서관과 가진 수차의 인터뷰에 의하면, 8․15 선언은 크게 보아 1969년 추석 후, 1970년대의 국정 전반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1970년 연두교서 준비 지시, 대통령의 1970년 1월 연두교서 발표, 1970년 3월 초 8․15 선언 발표 준비 지시를 받은 후부터 학계와 언론계의 자문을 받으면서 6월 말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실의 ‘8․15 경축사’ 연설문 초안 작성 후 대통령에게 보고, 대담한 내용을 포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7월 말부터 차관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실무회의 검토, 8월 9일 대통령 주재 장관급 정책 결정 회의에서의 검토, 8월 15일 선언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총 소요 기간은 1년 정도 걸렸다.

강 수석비서관이 8․15 선언 발표 준비를 주도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의 유연한 남북한 관계 관리 구상에 대한 외무부 등 정부 부처의 소극적 반응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 3월 초 박 대통령은 강 수석비서관에게 “그동안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던져 봤으나 “모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면서 8월 15일에 “지난 4반세기의 남북한 관계를 회고하고 앞으로 4반세기가 되는 1995년까지 남북한이 서로 평화를 지키면서 어느 체제가 잘 사는지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것을 제시해 보자”는 구상을 발표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3월 초부터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실 주도로 극비리에 8․15 선언 발표를 준비했으나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8월 9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고 갑론을박을 했다.

8월 9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시작한 대통령 집무실 회의에는 대통령, 최규하 외무장관, 이호 법무장관, 김영선 국토통일원 장관,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정렴 비서실장, 신직수 검찰총장, 유근창 국방차관이 참석해 갑론을박의 토론을 했다. 참석자들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오후가 되어도 결말이 나지 않자 박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의견을 다시 모아오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실로 옮겨 청와대 비서진, 대검검사, 강 국장이 포함되어 계속된 회의에서도 이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율사들은 이 정책 전환이 반공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강력히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늦게 다시 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 율사들이 반대한 취지와 외무부가 건의한 내용을 즉석에서 받아들여 직접 연설문 초안을 수정했다.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면서 권위적으로 알려졌던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연설문 초안을 준비한 작업 자체가 구속감이라고 지적한 법무부 율사들과 대통령의 비전과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열변을 토했던 강상욱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할 시스템적인 정책 협의․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8․15 선언과 같은 중대한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할 때 자신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관계부처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유도하고 이견(異見)을 수용해 종합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협의․조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나 실무 작업을 맡은 강상욱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은 정책 발표의 비밀 유지를 위해 국회와 야당의 의견을 초당적으로 수렴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국가정책 수립의 전반에 걸쳐 소리 없이 수행된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정자적 역할과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지원 역할도 지적하고 싶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사이에서, 그리고 경쟁적 입장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 내의 각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수행한 조정 역할은 중복 보고의 방지는 물론 대통령과 장관, 수석비서관 간의 원활한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정보부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강인덕 북한국장의 책임 하에 ‘남북한 경제력 비교’ 제하의 남북한 체제 경쟁의 중간평가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뒷받침했다. 또한 강인덕 국장은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회의에 참가했으며 강상욱 대변인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 초안을 1970년 8월 1일 검토해 경제, 스포츠 등 문화교류, 서신 교류 등 전면적 교류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작성, 제출하는 등 정책 전환 작업에 적극 참가했다.

당시는 반공을 국시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8·15선언 후 대북 정책 논의는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과 중앙정보 부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 회담 과정에 비밀 접촉을 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김종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어느 누구와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가 관여하게 된 것은 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였다.

IV. 정책 전환과 관련된 국민과의 대화와 국내외 및 북한 반응

박 대통령의 비전 제시와 시스템에 의한 정책 결정에 추가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는 대중 앞에서는 매우 정제된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오늘날에 비해 언론의 보도가 자유스럽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되거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는 보좌진의 의견을 다 듣고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대중 앞에서 불쑥 불쑥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8․15 선언 발표 시스템과 관련해 또 하나 강조될 것은 정부가 이른바 코드가 다른 인사와도 대화를 하고 그들을 통해 정부의 정책 전환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8․15 선언 발표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과 파장을 우려해 관계부처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주한 외교단, 정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비역 장성, 대학 총․학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미국에 대하여는 8월 9일 대통령 주재 장관급 정책 검토 회의 이후 8․15 선언 취지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8․15 선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일반적으로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이 타국에 의존한다는 오해를 씻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외적 시련을 막을 선제 공세이며 통일을 향한 중대 포석이라고 하면서도 성급한 통일 무드를 우려하고 앞으로의 남북한 과정을 낙관하지 않았다.

여당인 공화당은 남북한 간 긴장 완화가 되면 반공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논평을 했으며 야당인 신민당은 통일을 위한 전진이라고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9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신, 문화 교류를 포함한 안보통일 백서를 발표하겠다는 논평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례적으로 8․15 선언을 발표한 토요일 판에 그동안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논의가 금기시 되었으나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논평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8․15 선언이 통일에 이르는 최초의 이정표라고 논평하면서 일본도 미국, 중공, 소련과 함께 통일을 조건을 찾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미우리 신문은 동서 화해 데탕트 분위기에서 제시된 박 대통령의 유연한 제의는 근본적 정책 전환은 아니지만, 긴장완화-남북교류-통일실현 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NHK는 북한이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일지 낙관할 수 없으나, 10월에 있을 당 대회 후 통일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8․15 선언 발표에 대해 북한 측은 8월 22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 인민의 반미․반정부 투쟁을 조금이나마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박정희 정부와의 통일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8․15 선언의 후속조치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971년 8월 12일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경제력 역량에서 남한보다는 우월하다는 착각과 1971년 4월 이후 진행되고 있던 일련의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잘만 편승하면 대남 관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

남북한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을 거쳐 9월 20일부터 적십자 예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1972년 7월 4일 남북한 간 정치적 대화 개시를 공식화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8․15 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에서 인도적 회담과 정치적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화 있는 대결’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에 둔 한국 측의 목표는 8.15 선언의 정신에서 출발해 전쟁방지를 위한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불신 제거에 두고 실제 회담에서도 우선 불신 제거를 위해 남북한 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제안했다.

V. 8․15 선언의 남북한 체제 경쟁과 대화 개시 제의 평가

일류 리더는 국가, 사회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에 각자가 지닌 고유한 능력을 기꺼이 쏟아 붓게 한다. 앞에서 8·15 선언 비전과 정책조정과정에서 설명한 대로 박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이지도 않았고 명령 일변도도 아니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 각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시스템이 모두 맡은 바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반대자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정제된 언어로 국민을 단합시켰던 일류 지도자였다.

대결에서 대화와 체제 경쟁으로 남북한 관계를 전환시킨 박 대통령의 8·15 선언의 남북한 간 체제 경쟁과 대화를 평가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세습공산주의 간의 체제 경쟁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으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된 안보와 대화 측면에서는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박 대통령의 ‘8·15 선언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무역 총액은 1970년 30억 달러도 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수출 5739억 달러로 세계 6대 수출국(중계무역 중심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대경제권인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으로 발전했으며 무역 규모도 2011년 이래 1조 달러를 초과해 세계 9위(중계 무역 중심인 네덜란드, 홍콩을 제외하면 사실상 7위)로 국제무역의 중심에 진입했기 때문에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살림은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탄핵정국에서 있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세수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및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 제조업자의 사업의욕 저하와 불고용 증가를 초래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을 폐기하려는 탈원전 정책, 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미숙한 대기업 규제개혁 추진 등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 이래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의 경쟁력,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는 경제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려는 정책이 없다. 7월 31일 통계청은 6월 산업생산, 7월 기업경기, 8월 업황 전망이 모두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하향 추세가 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주는 부정적영향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셀 수 없는 미사일 발사 시험, 특히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80여 차례의 미사일발사 시험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교류·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완전한 비핵화 등의 평화체제를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김정은과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 등 4개항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핵, 미사일 실험 등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북한을 대화에 묶어두기 위해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 중단을 결정하고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FFI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를 2021년 1월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FFID는 북한 정권의 일방적 이행을 의미하는 CVID보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걸음 물러서서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더 이해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핵 폐기의 직접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미·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형식상으로 포함시키고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결실이 가시화되지 않고 오히려 평양 인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되어도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하자 한국이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의 후방배치, 비무장지대 10km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하며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도 보도되고 있다.

유사 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2017년 말에 창설되었던 참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반년 만에 해체되고 있고 기재부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안에 의하면 2016년 9월 9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계인 Kill Chain(탐지, 식별, 타격의 순환단계),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추진을 위한 각종 전력증강 예산이 감소되었다.

급기야 7월 27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는 한국군이 북한과 전면전을 할 때 평양을 2주 안에 점령해 조기에 승리하겠다는 ‘공세적 신 작전수행 개념’이 폐기되고 북핵 대응 ‘3축 체계’도 언급 없이 관련 무기·장비 사업의 축소나 지연,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병력 11만 8000명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핵심이 되었다. 이번 보고는 지난 2월과 5월 반려되었다가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문 대통령을 의식해 조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음으로써 한미 간의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고 물러터진 한국의 방어태세를 얕잡아 보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국의 항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고 중국 군함은 서해 중간선을 수십 차례 침범해 부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녹화를 위한 대북 지원 사업이 협의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북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관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선박들이 한국 영해와 항구에 들어와도 억류하지 않음으로써 미 국무부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있다.

7월 13일 현재 대북 접촉 신청이 500건이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은 시기상조로 보지만 비경제·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장려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월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방미 기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만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요청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보는 인식과 접근 방법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어온 기조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대체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과 각종 무력도발 현실을 고려해 대내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이며 대화를 위해 북한 지도자들의 무력도발, 공포정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은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먼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이 협상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타협하기 위해 협상 당사자 간에 ‘주고’, ‘받음’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일반적 협상 행태와 전혀 다른 북한의 협상 행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양보하면 북한이 선의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50년대 초 6.25 전쟁의 정전협상과 1971년 여름 시작된 한국과의 대화에서는 물론 미국 등과의 대화에서 협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구소련과 공산 중국의 특수 협상 행태를 배운 대로 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71년 9월 “적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I. 8․15 선언 정신에서 북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부터 추구하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2018년 초부터 조성된 동북아 정세에 맞춰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8년 전에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8·15 선언을 발표하면서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노선을 밝힌 대로 평화정착,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후에도 “핵무기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유산이며 우리에게 없으면 죽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7월 25일과 30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에 의하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평양 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바라는 바이다. 평화 체제는 평화가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함은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평화 상태를 회복한 것을 말한다. 종전선언은 아직 법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 상태 회복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평화가 정착되었다 함은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잘 정착되어 서로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에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바로 종전을 선언할 수 없다.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측은 7월 31일 판문점 남북장성급회담에서와 8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종전선언을 강하게 제기했고 8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우리도 이 선언 실현에 적극적이다. 8월 6일 6자회담 한·중 대표들도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견해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남북한은 서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상당 기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과정도 없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1년 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당연히 이행해야 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당장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향후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본질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응하거나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다고 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북한이 합의한 대로 민족 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신뢰 구축에 응해 와서 항구적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관련국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협의될 것이며 또 그것이 누구나 수락될 수 있는 수순이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먼저 핵무기와 시설을 신고(Declare)한 다음 미국,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이를 검증(Verify)하면 북한과 합당한 보상과 체제 보장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한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와 남북기본 합의서 제1장 화해, 제2장 불가침, 제3장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 가지 부속 합의서(1992. 9. 17)의 상세 조항들을 적극 이행하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를 벤치마킹해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 안보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간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제한적 해제를 요청하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 지원을 할 경우 스스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전열을 균열시키면서 미국 입장과도 충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핵이 완전 폐기가 되고 남북한 간 긴장 완화가 평화가 정착돼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과 지원이 궤도에 오르면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 전 동서독이 한 것처럼 남북한 상주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의 북한 수교도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한 미국의 정치적 계산과 핵을 보유한 위상에 더해 북한 특유의 협상 행태로 인해 향후 미·북한 간 대화에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회담이 장기화 되거나 회담이 결렬되어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계속 절대무기인 북한 핵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만,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이 경고에 따라 북한이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북한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시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 핵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1차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기르는 3축 타격체제 등 자강책(自强策)을 강구하면서 사드의 신속 배치, 미국의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등 확장억제책의 구체화와 실행력 제고, NATO 식 전술핵 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 등을 미국과 적극 논의해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 1954년 11월 18일 발효)에 기초해 발전해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인도가 중국의 1964년 핵실험에 1974년 핵실험으로 대응하고 파키스탄이 숙적 인도를 억지하기 위해 1998년 핵실험을 한 사례에 따라 한국도 독자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 북한 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일방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성되더라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전까지 북한이 여덟 차례 핵 폐기를 약속했으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북한 핵 시설 검증 단계에 이르면 대화를 중단시켰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회담 후 1개월 반이 지난 8월 1일 현재 북한 핵무기와 시설 신고마저 하고 있지 않으니 북한 핵 폐기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번에도 북한 핵 폐기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민족에게는 죄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힌 대로 북한 핵 폐기가 2021년 1월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유엔사령부 해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운용해온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확고히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좌우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대한민국 체제보다 열등하고 자유가 없는 세습독재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 내 공산주의 정부 수립 후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통일 문제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맹국 스스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120만 북한군 앞에서 대북공세전력과 방어용 미사일까지 축소·약화시키고 국군 병력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국민은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해결책이 없다고 체념한 상태에 있다.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 간 대화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은 단결해 국가안보와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눈 부릅뜨고 북한 핵 폐기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 여야 지도자를 분별해 계속 지원과 질타를 아끼지 않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애국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8·15 선언에서 제시한 ‘선 평화 · 후 통일’ 의 정신으로 돌아가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다 튼튼히 하는 일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진정성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 조치에 의한 평화 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실현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뜻있는 국민들은 미 국무장관 키신저와 월맹 외상 레둑토 비밀회담(1972. 7)과 파리평화협상타결(1973. 1. 27) 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공산화 통일 사례를 말로만 우려하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공영과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새 출발선에 서서 내실이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을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평화정착, 민족공영, 자유 민주 통일을 지지하는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통일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 친지 등 각자가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및 북한 정세를 따라 움직이는 종속체나 바둑판의 바둑알 같은 피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 민주 통일 구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국내외 정세와 특히 북한의 정체와 속셈을 잘 읽고 판을 주도해 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출현할 것을 기원한다.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월례포럼 ‘박정희 시대의 남북대화’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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