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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박병환 / 어떤 러시아 학자의 '코리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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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9-06-20 09:47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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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 어떤 러시아 학자의 ‘코리아 선언’

2019-06-14 05:00:12 게재

 

박 병환 전 주러시아 공사

 

 

현재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밀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하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대일로 참여국 회의에 참석키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고 지난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극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데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소련 해체 이전부터 중국위협론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간 중국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러시아 경제력을 앞섰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또는 정체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지도층이 드러내놓고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005 11월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러시아 학술지 ‘폴리티치스키 클라스’에 ‘코리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그는 러시아 민족이 공산주의 억압 통치에 이어 소련 해체 이후 서구 자유방임주의 폐해로 인해 점진적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실상 무인지경인 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 중국세력이 팽창함으로써 영토 보전이 위협받고 있다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오로지 한민족만을 받아들여 닥쳐올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오로지 한국과 한국인인가’의 이유로 첫째, 효율적인 하이테크 경제로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는 미국 등 서방의 서비스 경제와는 달리 물품을 생산하는 현실경제이다. 둘째, 한민족은 부지런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다. 셋째, 한민족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다른 민족을 흡수하려 하지도 않으며, 한국 인구는 중국과는 달리 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민족을 흡수할 수준은 못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데 힘을 빌리면서도 영토 보전과 관련해 우려할 필요가 없는 나라 또는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주장이다.

한러 연합국가론 담은 코리아 선언

그는 한민족 대규모 이주에서 더 나아가 러한 공생국가를 주창하고 있다. 즉 한국과 러시아는 각각 주권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국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등 연합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제는 한국의 170배나 되는 광대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약 15000만명으로 적은데다 그나마 우랄산맥 서쪽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칼 호수 동쪽 지역은 면적이 러시아 전체 4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800만에 불과하다.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건너편 중국 만주지역은 인구가 이미 1억명이 넘는다. 양 지역 사이에는 소련 붕괴 이후 국경이 개방되며 인구 삼투압 또는 평화적 잠식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간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왔고, 2015년부터는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해 중국 이외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7600만명이나 되는 남북한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비좁다. 극동시베리아로의 한민족 진출은 우리에게는 생활영역의 평화적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동북아 3국 가운데 한국을 가장 유용하고 부담 없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북방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협력의 확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 구상 논의 되어야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극동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구상에 대한 거대담론이 한국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시아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동북 제4성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나 국제사회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대만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중국의 약화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중국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 1월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한러 양국의 상호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최근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러시아 내지 유라시아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각종 포럼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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