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재인식/홍순영

1.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경력과 경험을 내세우고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바마 후보는 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내걸고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후보의 경선에서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판단과 가치관 차이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각자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힐러리 후보는 여성이고 오바마 후보는 흑인이라는 점이다. 여성·흑인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후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자유와 인간존중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룩하는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철수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 전환점과는 크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2. 미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건국이념으로 한 나라이다. 독립후 약 100년에 링컨에 의한 흑인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여년 후에 마틴 루터 킹에 의한 워싱턴 대행진이 있었다. 이로써 흑백 평등이 제도로 정착되었고 그 뒤에 여권신장의 큰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흑인해방과 여권신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상표이다. 이 두가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여져 두 후보가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출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으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최고의 산정에 오르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미국의 자유정신을 거듭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금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자유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회고하게 된다. 한국이 그러한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3.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개발, 민주화, 세계화의 큰 이정표를 거쳐 오늘의 위치에 오기까지 미국과의 맹방관계라는 기초 위에 있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권유에 의존하여 발전·성장하였지만 자유무역·시장개방 그리고 민주화·인권존중에서 압력에 가까운 미국의 권유를 받아온 때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제를 배우고 도입하였다. 대북 햇볕정책 이후에는 민족끼리라는 민족주의 정서에 빠져서 자유민주주의의 큰 지표를 멀리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국가이념이고 또한 통일한국의 국가이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4. 한·미관계의 발전에서 한국이 다만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뒤에 숨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모델이었고 역사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의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역사의 종점이라고 말한 학자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것, 대통령도 법의 규제하에 있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경각심과 자기혁신의 시스템 위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배웠다.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없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에서 얻은 귀한 교훈이다. 한·미관계가 중요한 것은 실리만이 아니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미관계는 계속하여 중요하다. 미국을 향하여 우리는 한·미관계의 과거를 귀하게 간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귀하게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담백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은 미국을 기쁘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우리 공약의 선언이다. 한국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이 성장은 한국 땅에서 길고도 험한 한국식 수난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희망의 추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이다. 그 안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 중요한 동반자 국가이다.

전 외교부·통일부 장관

서울신문 칼럼/2008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