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rter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박찬진회원 - 작성일 | 11.04.24)

Carter 전 대통령이 핀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행정수반을 지낸 인사들, 소위 “세계 원로(Elders)”들과 곧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으로서는 1994년, 2010년 방북에 이어 3번째 방북인 바, 북한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동인의 끈질긴 관심이 놀랍다.
얼마 전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큰 기대를 들어 내었다.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상황 이후 무엇보다도 조.미 간의 직접 협상이 필요하다”라 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북한, 미국간의 협상 맥락에서 언급하려 하였다.
물론,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디까지나 사적 방문이라고 미리 선을 그어 놓기는 했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 후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 하고, 우리 정부는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처음 제기된 1994년에도 북한을 방문, 소위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한 방안에 합의한 후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소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테두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영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과 우선 얘기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기정 사실화 해 한국 정부에 부과하려는 면이 보인다. 이번 방북에 앞서 중국을 방문, 일부 당국자들과 만난 후 방북 하려는 것과는 대조 되는 태도다.
이번 방북에서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주로 논의 한다고 한다.
비록 사적 자격의 비공식 협의라고는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한국을 배제 하고 미국하고만 협의를 하려는 북한 태도에 영합하는 것인데, 1994년 미국, 북한 간의 북한핵합의(Nuclear Frameworks Agreement)타결 시 이를 지원한 카터 전 대통령의 태도와 일치 한다.
도대체, 카터 전 대통령은 왜 이러시는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인권외교 강화를 내세워 집권한 카터 대통령은 집권 중 인권을 내세워 한국을 무던히도 어렵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수완으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협정에 의거, 한국 방위를 위해 주둔해 온 미군을 일방 철수 시키겠다고 언명하여 우리 정부의 자주 국방 능력 제고를 위한 촉매 역할도 하긴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한국을 포함 한반도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해, 한국을 태평양방위선(Pacific Security Perimeter)에서 제외, 미군을 철수시켜 결국 6.25를 촉발시킨 Truman 대통령 행정부의 애치슨 국무장관의 정책을 연상 시킨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도 반세기가 넘었고, 동서 냉전이 끝난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 남북한 관계는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 모르는 한반도 관련 역사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 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세계 원로로서의 하나의 가벼운 발걸음이 될 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방한 중 가진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 시,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해 오래 동안 발언한 박 대통령에 대해 “강의를 받은 것 같았다”고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후문이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 글을 보더라도 언짢아 하지 않기를 빈다.

박찬진회원 - 작성일 | 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