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 미중 간 패권 경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 옵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 요약 참조, 영문 기고문 PDF 다운로드) 

Ⅰ.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취임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국제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초기부터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다(America will start winning again)”라고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했다. 3일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월 29일 북한은 “핵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제재 및 압박 유지"를 약속하며, 미국이 북한 정책을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서울의 우려를 완화시켰다.

이 공동성명은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한국 외교부 장관 조태열,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간의 첫 3자 회담 이후 발표되었다. 같은 날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 간의 첫 양자 회담도 진행되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small deal)’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이 제재 해제와 대북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축소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하는 것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기반한 전략으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무력 충돌이 아닌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Ⅱ.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중국은 2001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군사·무역·첨단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국력을 축적해 왔다. 2012년 11월 8일에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었고, 그는 2050년까지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고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글로벌 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였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태평양을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으로 분할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저지하고 있는 제2도련선(요코스카–사이판–괌–인도네시아)을 넘어 2040년까지 제3도련선(알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까지 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산업 생산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은 2030년경 이 수치가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혹은 19세기 영국의 산업 지배력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아무리 높여도 미·중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26일, 중국은 오픈AI에 즉각적으로 맞설 수 있는 첨단 오픈소스 AI 툴인 Deep Seek R1을 공개했다. 이 AI는 단 2개월 동안 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 AI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실리콘밸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었다.

한편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전쟁 발생 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혔으며,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사실상 핵 폐기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핵화는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유혹조차 느끼지 않도록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핵 공격을 시도하는 어떤 국가도 즉각적인 보복이나 심지어 전멸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드는 명확한 억지력을 창출함으로써 무모한 도발을 막는 전략이다.

1973년 시카고대학교의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교수는 공포의 균형 이론을 제시하며, “핵 보복 수단이 없는 국가는 위협받을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본처럼 완전한 파괴나 무조건 항복 중 하나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방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핵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구성 요소로는 탐지–식별–공격명령–타격완료의 단계로 구성된 킬체인(Kill Chain) 체계 구축, 다층적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현무-5와 같은 대규모 보복 무기체계의 조기 배치 등이 포함된다.

Ⅲ. 확장억제와 미국 승인 하의 한국의 핵 옵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공조는 미국의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2024년 1월 11일,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과 스탠퍼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만약 북한이 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 정권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나, 현재 북한은 5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전역, 일본(오키나와 포함), 괌까지 도달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확장억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방정책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도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에게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는 2025년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과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협상으로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이 더욱 진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5년 1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내 전문가 1,000명 중 34%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54%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동안, 핵무장 찬성 여론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0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1.4%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024년 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조사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는 응답자 중 76~78%가 핵무장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핵 옵션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지원과 승인 하에 핵무장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일본이 2018년 7월 16일 미·일 원자력협정 연장을 통해 보장받은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의 한국에 대한 확대 적용

2021년 9월 15일 AUKUS(미·영·호) 협정에 따라 호주에 제공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에도 제공

미국은 1970년 이후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상기 사례처럼 동맹국 간 차별적인 적용을 해왔으며, 한국의 핵 옵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허용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한미 양국이 전략을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Ⅳ.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들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네 차례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와 엘리 글릭먼(Eli Glickman)은 2025년 3월 6일 “전방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통해 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피터스는 3월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억제를 위해 B61 전술 핵폭탄을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치 가능한 장소로 괌, 한국, 일본을 제시하였다. 특히 오산과 군산의 미군기지에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미국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 한국의 핵 옵션이 미국의 국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국의 핵 옵션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스몰딜(small deal)’**을 제시하는 대신, 위에서 언급한 핵 옵션 중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하는 효과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모두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인도 또는 인도·파키스탄 간의 전략적 균형처럼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한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나 일본, 사이판, 괌의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것을 억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주한미군을 공격하거나 태평양 지역의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직접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고 피해도 덜하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2025년 3월 중순, 미 국방부 전역에 배포된 **국방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건이 워싱턴포스트에 보도되었다. 이 문건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명의로 서명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국과의 전쟁 대비 및 미국의 근접 지역(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의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지침은 유럽과 한국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안보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옵션과 충분히 **정합성(consistenc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한국전쟁(6·25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35,600명 이상의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 실종자를 감수하며 한국을 구출하였다. 그 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오늘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2025년 3월 27일, CSIS의 빅터 차(Victor Cha) 박사는 “최근 한국 내 리더십 공백이 한미동맹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온라인 대담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지금의 위기도 과거 수많은 위기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극복될 것이며,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 주둔 중인 미군들과의 화상 통화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기지는 중국과 마주한 한반도에 위치하며,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슬로건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처럼,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양국 국민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공동의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