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의 개념에 대한 小考

최석신 전 주노르웨이 대사

1. 定義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과 도전(Challenge)과 무력침략(Armed Aggression)을 억제 또는 배제하여 영토의 보전, 민족의 생존, 주권의 수호, 문화의 보전 등 국익 즉, 국가의 독립과 안전 및 번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定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총합안보론(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에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자원, 사상, 문화, 환경 등 각 분야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2. 자주국방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일종의 마력을 가진 자못 독립국가적이고,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력으로 국가 방위를 해 나간다는 감상적 자부심을 국민에게 야기 시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기 때문에 무엇 보다 가장 선결해야 할 점은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구체화 하고 명확한 정의를 확정하여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완전무결 한 자주국방 이란 원래 "자국의 국방 을 자주적으로 또한 자력으로 수행하며, 방위에 필요한 전략 과 군비병원, 무기, 장비, 그리고 방위에 필요한 지역 까지도 자기 것이 라야 하고, 자국의 힘만으로 단독으로 방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완전무결한 자주국방체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세계 어느 나라도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예로서, 미국은 자주적 방위구상 하에 군사전략과 방위수단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지만 현실은 자국이 생산 못하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타국에 군사기지를 두지 않고, 동맹국과 공동방위체제 유지 없이 미국을 완전히 방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미국을 ‘자주 국방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6. 결론적으로 필자는 21세기에 있어서의 국제 System에 의한 구성요소인 한 국가의 "자주국방"이란, 그 나라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심의되고 선택한 어떠한 국가 방위수단이 가장 그 나라에 적합한 가를 자주적으로 판단·결정하고, 그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자주국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 이러한 이론 전개를 토대로 요약 한다면, 한미방위조약체제 하에서의 한·미 공동의 방위는 ‘한국의 자주국방 체제구상에서 완전히 이탈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주국방의 유형(Pattern)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가. 자주적 판단에 의한 와전 자력 방위

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완전 타력방의

다. 자주적 판단에 의한 자력 PLUS 타력방위

라. 자주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완전 자력방위

마. 자주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완전 타력방어

바. 자주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자력 PLUS 타력방어

9.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은 상기 자주적 판단에 의한 “자력 Plus 타력 방위” - 즉, "다" 항 의 유형에 해당되며 자주국방이란 순수성 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주국방 체제가 가능한지의 자주의 정도 문제가 중요시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