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관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경제혼란에 무기력한 日·유럽, 미국도 위기에 속수무책
상승 중국과 하강 미국… 동아시아에서 부딪칠 가능성
낡은 프레임워크 교체 없이는 우리가 희생양 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다시 끼기 시작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2008년 위기를 벗어나 3년째 회복 국면에 들어선 듯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더블딥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경제도 어려운데 이 지역 모두에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심각하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위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는 혼미 상태에 있다. 특히 올해 3월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도 일본 정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의 정부 부채 위기를 유로존 국가들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 간의 타협이 너무 느리고 미온적이다. 독일은 대안(代案)이 없는데도 유로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고, 구제자금 협상은 규모를 놓고 한참 동안 시간을 끌었다. 스페인·이탈리아 경제뿐 아니라 과감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경제도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적자 감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분열 및 위기 대응 능력 부재는 심각했다. 최근 미국 정부 채권에 대한 S&P사의 신용평가 강등도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부채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하는 어려운 이중의 도전 앞에 미국 정치인들은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정치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예산 제약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적인 영향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 퇴조가 군사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미국의 멀린(Mullen) 전 합참의장은 걱정한다. 현대전에 필요한 사이버전력, 무인(無人)무기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제약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되었던 병력의 철수를 9월까지 하겠다고 발표했고 중동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지원도 최소화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감축 때문에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면 중국은 그 공백을 채우고 나설 것이다. 문제는 세계 역사를 보면 상승세력과 하강세력의 교차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심과 오해가 과잉반응을 불러 대결 국면이 심화되곤 했다는 점이다. 작년 말 이후 중국 외교가 유연함을 되찾고 미·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욱 타격을 입게 되면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재발할 수 있다. 그 경우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중 경쟁에 더해 민족주의 갈등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경제가 나쁠 때마다 정치인들은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하고, 이 때문에 분쟁이 고조되는 것이 과거 역사의 경험이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요즈음 유독 독도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그 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문제에 추가하여 전개되는 이러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감성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요즈음 독도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 상황을 보면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인다. 머리가 아니라 표(票)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목소리 높이기\'로 싸우려 한다. 키신저 박사는 "국내 정치가 끝나는 곳에서 외교는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번번이 국내 정치 속에서 외교가 실종된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한국에 던져줄 또 다른 도전은 경제철학의 방향 전환이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에 던져준 가장 심각한 교훈은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 부(富)가 창출되어 이것이 저절로 저소득층으로 확산된다\'는 경제철학이 안 맞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을 앞세워 뒤로 빠지자 정작 시장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 그래서 공정성은 말로만 존재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빈곤층은 확대되어 절망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정치권에 국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 가시화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다음 선거에서는 대폭적인 경제철학의 수정을 통해 경제 질서의 공정성 강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여(與)든 야(野)든 안보·외교와 경제의 낡은 프레임워크에 집착하면 세계 정치 경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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