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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긍정적 변화·개혁 바라지만 군사적 모험주의엔 '절대 무관용' / 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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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조회 1,617회 작성일2011-05-10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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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계속된 군사도발은 북한에 대한 환상들을 깨지게 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내세우면서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고 있고, \'돈줄\'도 말라가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체제 보장 등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란다. 우리는 북한이 체제 보장,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험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용(zero tolerance)\'으로 북한이 적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남북이 통일되면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 이웃 주변국들도 비핵화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조선일보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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