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교정책 방향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홍순영 회장님,
   그리고 외교협회 회원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우리 외교정책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외교협회가 Public Outreach 사업을 비롯한 대외활동, 국제교류 사업 및 발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대외 인식을 높이고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Public Outreach 사업 : 외교부 예산지원(‘09년 2천만원, ’10년 4천만원(예정))을 통해 퇴임공관장 대외강연 시행 (‘09년 총 53회)

   우리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서 ‘글로벌 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2010년을 국격(國格) 제고의 원년으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2. 2010년 외교정책 방향

   지난 연말(12.31)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외교부는 금년도 중점추진 과제로서, △ 정상외교 지평 확대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그리고 △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올해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을 이러한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외교 지평 확대】
  
   첫번째로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2년차인 작년에는 동남아·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신아시아 외교’를 출범시킨데 이어, 3년차인 올해에는 중동·아프리카·중남미·EU 등 전세계로 정상외교의 지평을 넓힐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월 미국 핵안보 정상회의, 6월 캐나다 G8/G20 정상회의, 10월 벨기에 ASEM 정상회의, 11월 일본 APEC 정상회의 등을 비롯하여 많은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적극 기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에 대한 정상방문 추진을 통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두번째 중점추진 과제로서, 금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國格) 제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는 G8이 아닌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G20 정상회의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금년은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G20의 국제사회내 입지가 보다 확고해 지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성공적인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주요 G20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금융부문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개발 등 주요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의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광범한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 지역협력체 및 UN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세번째 중점추진 과제는 국제사회내 우리의 역할을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25일 선진 공여국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주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기반으로, 선진국형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코자 합니다.
   또한,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확대하여 약 30억불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설치를 통해 국제 평화활동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제정된 「유엔 PKO 참여법」이 금년 상반기중 발효될 예정으로서,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에 신규 파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하여, 재건 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의 개발원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네번째 중점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즈음하여 우리 기업들의 시장확대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통상투자사절단 파견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과 해외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원전 수출 등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와 자원개발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하고,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기여하는 등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페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 2만명을 세계 각지로 파견하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도 6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국제화 역량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지속추진 과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중점추진 과제 이외에도, 외교부는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공고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경제 활성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안보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6자회담 참가 5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가면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제안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구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3. 맺음 말씀

   이상으로 올해 우리 외교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작년과 비교한다면, 올해의 외교 환경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대내외 경제가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작년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에 이어, 올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작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처럼 묵묵히 걸어왔다면,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호랑이처럼 큰 걸음으로 성큼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올 한해도 국익 증진과 국격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외교협회 선배님들께서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상세 내용은 "외교" 제93호(2010.4)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특별기고 참조.